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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I 저작권의 발생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과 저작권과의 관계는?

최초 서적에만 한정되었던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기술발전에 대응하면서 음악, 연극,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는 저작물과 인터넷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등장시키고(예를 들면 UCC)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과거보다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저작물 자체가 인간의 지적활동을 외부로 드러낸 표현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알권리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디지털환경이 도래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저작자의 저작권이 자연스럽게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작권자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이 기본권을 앞세워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한편으로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저작권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규정의 한 예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법 제28조)을 들 수 있다. 저작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술논문 등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논문이나 서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공성이 강한 저작물이나 공익상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법 제26조)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제작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법 제33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저작권자의 인격적 보호와 연계하여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자신의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법 제11조)라든지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법 제12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상 기본권과 저작권의 보호는 서로 상충적이면서 보완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야만 권리자와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발생배경은 무엇인가?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ㆍ무형적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무체재산권의 종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일컫는데, 그 중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성질의 권리를 말한다. 인류문명이 발생한 이래로 창작물의 생산은 계속되어 왔다. 이집트의 벽화도 그렇고 고려시대의 청자에 새겨진 그림들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있었을리 만무하고 통치자의 권력이 창작행위를 유인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등의 이념과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저작권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비교적 근대에 들어서이다.

저작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450년 구텐베르크가 활자인쇄술을 개발한 때부터 이다. 활자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량인쇄 및 출판이 가능해지자 일부 출판업자들은 최초로 출판된 서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으로써 최초 출판업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영국 왕실에서는 ‘출판특허제도(The System of Printing Privileges)’를 도입하여 특허를 받은 출판업자만이 출판물을 독점적으로 인쇄 및 출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특허제도 도입의 이면에는 통치체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왕실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 불법으로 복제된 출판물은 일반 대중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고, 정치적 혁명을 도모하는 사상이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는 것은 통치체제 유지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결과 1557년 영국 왕실은 왕실의 검열과 허가를 거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출판할 수 없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 시기까지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기보다 특허받은 출판업자만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 후 개인주의 사상의 전파와 함께 시대가 발전하면서 저작자들은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점차 출판업자들도 독점출판권의 근거를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반영한 최초의 저작권법이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법률 제432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로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반영하고 각종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II 저작자

1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 않는 연예인이나 음반제작자도 저작권이 있는가?

2 회사에서 작성된 저작물은 무조건 회사가 권리를 갖는가?

3 서로 저작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저작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법에 규정된 권리들이 저작물을 최초 창작한 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를 가려내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 또한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저작물을 창작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저작물이 완성된 시점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구분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이러한 입증의 곤란을 제거하기 위해 저작자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직접 공연하거나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무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한다(법 제8조 제1항). 우리가 가수로 잘 알고 있는 서태지씨는 작곡활동도 활발히 펼쳤는데 그의 본명은 정현철이다. 따라서 서태지씨의 음반에 실명 ‘정현철’이 아닌 ‘서태지’가 작곡가로 표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서태지씨로 추정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저작자의 추정력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저작권 등록시 실명을 등록한 자는 해당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받을 수 있다(법 제53조 제3항). 이는 저작권 등록이 주는 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저작자 추정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력을 발생시킬 뿐이다. 상대방이 입증을 통해서 진정한 저작자임을 밝히게 되면 저작자 판단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단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면, 실제로 그 추정을 뒤집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저작자로 추정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친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공연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저작자는 누가 되는가?

어떤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해야 하는데, ‘직접 창작했다’는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화가가 정물화를 그린다거나 사진작가가 풍경사진을 찍는 경우라면 모를까 공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경우나 영화의 대본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자를 판단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첫째, 창작을 의뢰한 자 또는 창작의 동기를 부여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특정 연극에 쓰일 희곡의 창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희곡의 작성을 수행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 나아가 창작을 의뢰한 자가 희곡 등의 작성을 기획하고 자료의 제공 및 구체적인 주문이나 지시를 행한 경우에도 희곡 등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면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작품의 컨셉과 스토리의 구성, 동작이나 대사의 작성 등 희곡의 창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둘째, 저작자의 조수도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자의 조수는 저작자의 지시에 의하여 창작활동을 돕는 것에 불과하고 스스로 창작활동을 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저작자의 지시로 특정 분야의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감수자 또는 교열자 등도 원칙적으로는 진정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물론 감수자 등이 창작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저작물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오기를 정정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을 재구성한 정도만으로 그 기여도가 제한적이라면 감수자 등을 저작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외에도 저작물의 창작과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다단해진 현실을 고려한다면 진정한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다. 결국 진정한 저작자에 대한 판단은 저작물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III 저작물

1 저작물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가?

2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1호). 근래 도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벽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여러 명이 모여서 길다란 용을 한 마리 그렸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용의 특정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저작물로 이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복수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행위를 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고,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에 베어들어 특정 부분만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한다.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했을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서로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지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기여한 부분도 명확히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서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이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가 공동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한편, 공동저작물과 유사한 것으로 결합저작물이 있다. 결합저작물은 여러 명의 저작자가 창작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저작물과 같지만,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창작에 기여한 기여분을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여러 편의 논문을 묶어 발행한 논문집이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논문집 자체가 결합저작물로서 인정되기도 하지만 개별 논문 한편 한편이 어문저작물로서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결합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논문을 작성한 저자의 허락만 얻으면 된다.

3 각색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원저작물을 토대로 여기에 창작성을 더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소설을 연극 공연을 위한 희곡으로 만드는 경우, 외국희곡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기존 음악을 리메이크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정의하면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창작성’은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기준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2차적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희곡작가가 원저작자인 소설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소설을 희곡으로 만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희곡은 새로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희곡에 대한 저작권은 희곡작가에게 귀속한다. 다만 원저작자인 소설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소설을 희곡(2차적저작물)으로 개변했기 때문에 소설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2차적저작물과 같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그 성격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편집저작물이다. 저작권법에서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조 제17호),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8호). 편집저작물도 2차적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보호된다(법 제6조). 이 둘 간의 차이점은 2차적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편집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개변 없이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과 배열에만 창작성이 더하여진 것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소재의 저작물성은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에는 창작성이 요구된다. 백과사전, 영어사전, 신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여부에 따른 침해책임이나 보호범위는 2차적저작물의 경우와 동일하다.

4 저작물의 보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

저작권의 보호여부에 논란이 있는 저작물도 있다. 저작권의 보호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저작물은 서적의 제호, 슬로건, 응용미술, 글자체, 캐릭터와 같은 저작물들이다. 이들 저작물들이 보호받는지의 여부는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었는가 하는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판단될 문제이다.

서적의 제호나 슬로건은 책의 내용이나 어떤 캠페인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몇 개의 단어를 구성해 놓은 문구다. 그런데 서적의 제호나 슬로건의 경우에는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문구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근거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나타내는 응용미술이나 서체, 폰트(font) 등으로 불리는 글자체의 경우에는 그 실용적인 성질에서 심미적인 효과가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따라 보호여부가 나뉜다. 벽지나 직물에 찍혀있는 디자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요즘 벽지 또는 직물에 찍힌 디자인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그러나 세련되어 있다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응용미술의 어느 부분까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왔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예시에 응용미술을 언급하고 있고,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이용된 물품으로부터 심미적인 효과가 분리될 수 있는 것에만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생활한복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¹⁾

2000년 이후에도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대법원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적으로 반복한 넥타이 도안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안에서(히딩크 넥타이 사건), “저작권법은 제2조 제11호의 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²⁾

캐릭터의 경우에는 해당 캐릭터가 경제적인 거래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보호문제가 제기된다. 창작자의 재능과 노력의 산물인 캐릭터는 주로 문구류ㆍ의류ㆍ신발ㆍ과자류 등의 도안으로 이용되는데, 이렇게 캐릭터가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캐릭터의 상품화’라 하며, 상품 등에 캐릭터를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화권’이라 한다. 보호여부가 문제되는 캐릭터는 소설ㆍ만화ㆍ영화 속에 나타난 주인공들인데, 이들의 용모ㆍ성격 등 총체적인 특징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표현’의 요건을 충족하여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캐릭터의 상품화권을 저작권법으로 폭넓게 인정할 것인지 또는 기타법률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고 국가의 산업정책과도 연관되어 일률적으로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어문캐릭터)보다 시각적으로 나타난 캐릭터(도형캐릭터)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어문캐릭터라고 할지라도 그 특성이 상세하게 묘사될 수록 보호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는 캐릭터 보호의 필요성이 긍정된다는 전제하에,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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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는가?

먼저,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 이론에 의해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표현만 보호된다. 그러나 저작물의 아이디어를 특정한 표현방법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표현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현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이를 ‘합체의 원리(merge doctrine)’라 하는데,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그 표현을 보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작물에 내재된 아이디어까지 보호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동화에 등장하는 착한 주인공의 성격이나, 주변 환경에서 겪는 역경 등에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면 장래의 창작자는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는 컴퓨터나 기계장치 등에 이 이론이 적용되어 이미 표준화된 표현방식에도 저작권의 부여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테면 키보드의 배열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키보드의 자판을 굳이 ‘쿼티 방식(Q-W-E-R-T-Y 순서의 키보드 배열)’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미 이 배열은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면 다른 키보드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 표준화된 표현에 대해서도 합체의 원리가 적용되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저작물은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들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신문기사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단순한 사건ㆍ사고 기사, 부고기사, 인사발령기사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에 게재된 사설이나 각종 칼럼 등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6 저작물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는가?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갖추고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저작물성이 인정된 저작물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된 모든 저작물에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된다면 이용자의 편의가 무시되고 문화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도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희곡의 예를 들면, 아이디어, 주제, 인물과 장면의 구성, 사건, 대화 등) 중에는 이를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두고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의 기반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나타난 논의가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 이론이 주도적으로 적용된다.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은 저작권의 보호가 표현에만 미치고 그 표현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은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특정 부분을 아이디어 또는 표현으로 명확하게 구분 짓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특정 부분을 표현으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공유의 영역으로 두고 누구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책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 이론이 미국에서 발달되어 온 이유도 미국 법원들이 저작권 침해소송에 이 이론을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는 ‘저작권 보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디어, 절차ㆍ공정ㆍ체제ㆍ조작 방법ㆍ개념ㆍ원칙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작품의 컨셉, 기계의 작동원리, 음식의 조리법 등에는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또한 창작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작품의 주제나 구성 또한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경쾌한 노래를 작곡하기 위해서는 ‘라ㆍ도ㆍ미’를 중심으로 하는 단조보다는 ‘도ㆍ미ㆍ솔’을 중심으로 하는 장조의 형식이 어울린다. ‘학교종’과 같이 즐거운 분위기의 동요를 작곡하기 위해서는 ‘도ㆍ미ㆍ솔’을 중심으로 구성된 계이름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특정한 분위기를 내는 아이디어(장조 또는 단조 형식의 음계)를 보호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비슷한 분위기의 곡을 작곡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우리가 분위기가 비슷한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유도 저작권법이 아이디어가 아닌 그 표현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스스로 창작하면 무조건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정신적 활동을 기초로 하여 방법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정의만으로 저작물의 개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만, 저작권법의 정의에 비추어 그 요건을 살펴보면 1)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2)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먼저, 창작성(또는 독창성이라고도 한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의 기준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거나 기존의 작품보다 월등히 예술성이 높은 작품에 대해서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창작성 판단에 대한 유명한 판례는, 수집된 전화번호를 알파벳순서로 배열한 전화번호부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Feist판결이다.¹⁾ 이 판결에서 법원은 “창작성의 기준은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배열한 ‘시간과 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의 선택과 배열’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전화번호부(인명편)의 저작물성을 부인하였다. 우리 대법원도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중략)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²⁾

둘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저작물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사실을 짧게 나열해 둔 것이나 동물 등이 그린 그림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브룩필드 동물원의 돼지가 그린 그림이 전시된 적도 있지만 이 그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³⁾ 또한,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는 것은 표현이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 즉 개인이 내부적으로 품고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창작적이라 할지라도 외부로 표현되지 않으면 이를 타인이 이용할 수도 없고 법으로 보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한편, 사상이나 감정이 반드시 매체를 통해서 표현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종이에 표현하거나 말로 연술을 하거나 무용과 같은 동작으로 나타내거나 그 방법에 상관 없이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B-boy들이 하는 공연도 자신의 감정을 예능적인 방법으로 춤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춤의 형식을 문자나 그림으로 기록해두지 않아도 저작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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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1991). 이 사건은 피고 Feist사가 원고 Rural Telephone Service사의 전화번호부 인명편을 그대로 배껴서 이용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원고인 Rural Telephone Service사는 미국 캔사스주에서 전화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전화번호를 인명편(white pages)과 상호편(yellow pages)으로 나누어서 발간해왔다. 피고인 Feist사는 원고의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전화번호부를 발간하고자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그대로 복제하여 전화번호부를 발간하였다. 원고는 무단 복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4개의 가짜 전화번호를 포함시켜 두었는데, 피고가 이 4개의 가짜 번화번호를 포함해서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복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명편의 전화번호부는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노동이 투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독창성'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이 사건은 세탁학기술개론이라는 책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법원은 피해자 이00이 저술한 '세탁학기술개론'에 기존에 발행된 교재들과 부분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형식이 기존 책들과 뚜렷이 구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탁학기술개론'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3) 2006년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시카고 브룩필드 동물원의 돼지(별명 피그-카소; Pig-casso)가 앞 발과 주둥이를 이용해서 그린 추상화가 e-bay에서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다.

IV 저작권의 내용

1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얼마인가?

2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저작권은 누가 갖는가?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3호).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영화나 뮤직비디오 등이 영상저작물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영상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영화화한 것이므로 사실상 2차적저작물로 분류된다. 하나의 영상저작물을 작성하기 까지는 그 작성단계마다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이 기여한 바에 따라 내부적인 권리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각색권과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99조 제1항). 소설을 영화로 제작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이미 영화화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었음에 불구하고 각색에 대한 허락을 다시 얻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리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법 제100조 제1항). 즉 영화제작자는 영화제작에 참여한 촬영감독이나 무술감독으로부터 해당 영화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 출연한 연기자 등 실연자들의 권리도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100조 제3항).

저작권법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이유는, 영상저작물 제작의 투자자가 복잡한 권리관계를 염려하여 투자를 꺼리거나 제작이 완료된 영상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특례규정은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규율된다.

3 출판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출판은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한 형태이다.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보통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출판계약은 저작물을 단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판허락계약과,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권설정계약으로 대별된다.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설정출판권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자와 계약을 맺은 출판사만이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먼저, 출판허락계약은 저작자가 출판을 허락하면 출판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하고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판허락계약은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배타적 출판허락과 배타적 출판허락으로 나뉜다. 즉, 계약한 출판자에게만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이고, 이미 계약한 출판자 외에 또다른 제3자에게도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은 비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인 것이다. 만약 저작자가 출판사와 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했는데, 제3자에게 다시 동일한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제3자가 이를 출판하였다면, 해당 출판사는 저작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과 계약을 맺은 출판사만이 독점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이다. 출판사는 저작자와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독점배타적으로 출판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동시에 원작을 9개월 이내에 출판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출판권설정계약이 출판허락계약과 다른 점은 제3자의 출판행위가 있는 경우인데,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출판자는 그 자를 상대로 출판행위의 금지뿐만 아니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출판권설정계약의 효력은 둘 사이에 특약이 없었다면 저작물을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이다.

4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권리는?

5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여기서 말하는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과 영상이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CD나 테이프를 말하는데, 반드시 노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낭송 CD나 오디오북과 같은 것도 음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음과 영상이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는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음반은 ㉠우리나라 국민이 녹음한 음반, ㉡우리나라에서 녹음된 음반, ㉢우리나라가 가입한 제네바 협약의 체약국에서 보호받는 음반, ㉣우리나라가 가입한 WIPO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이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을 가진다. 이 중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을 영리적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음반제작자는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판매용 음반을 방송하거나 디지털음성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및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도 음반제작자가 직접 행사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현재 방송보상청구권과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정된 단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다. 이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실연자가 행사하는 방식과 같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사용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야 하고(법 제82조 제2항),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문화관광부이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83조 제2항).

외국인 음반제작자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외국인의 판매용 음반을 방송하거나 디지털음성송신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음반제작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국 음반제작자에게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6 실연자가 가지는 권리는?

7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진정한 가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 영화 ‘올드보이’의 원작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 만화이다. 이 만화가 세계적으로 호평받은 영화 ‘올드보이’로 다시 태어난 데에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톡톡히 한 몫 했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가치를 증진시키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한 이들을 저작인접권자라고 한다. 우리 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한편 저작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5조). 이 규정이 가지는 의미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이 일반 공중에게 전달되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저작인접권자(음악을 예로 들면, 가수나 연주자 등)들의 권리가 신장된 반면, 저작자(작곡자나 작사가)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위축될 우려를 떨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저작물의 이용가격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새로운 권리자들이 등장하면 자신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저작인접권자들이 저작물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작인접권자의 창작적 기여행위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 결국 이 규정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행사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말한다(법 제18조).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7호). 공중송신은 2006년 12월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방송과 전송을 포함하여 디지털음성송신과 기타 새로운 송신 형태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면서 진보되었는데, 공중송신권의 신설이 이를 증명하는 예이다. 따라서 제3자가 특정 저작물을 방송하든지,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든지, 기타 새로운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공중송신을 개별적인 이용형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작권법상 방송의 정의는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위성방송 등이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하고 아마추어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아마추어방송은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법 제2조 제10호). 전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0년에 도입된 개념이다. 전송은 링크, 스트리밍, P2P 파일공유 등 인터넷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형태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리바다’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즉,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 공중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전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방송과 전송의 차이점은 동시성과 이시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법 제2조 제11호).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음을 이용자가 청취하는 것으로서, 실생활에서는 개인 인터넷방송(Winamp 방송), 웹캐스팅 음악방송과 같은 형태가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하겠다.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법 제13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물의 제목을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저작물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 우리 법원은, 방송국이 강사의 강연내용 중 중요부분을 삭제하고 방송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KBS가 ‘KBS 21세기 강좌’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그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인 원고와 60분짜리 강연을 하기로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고 63분간 강연을 녹화하였으나, 강연자가 연술한 내용 중 23분에 해당하는 중요 부분의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수정하여 40분간만 방송하였다면 방송사는 강연자와 그 출연계약을 적극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강연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¹⁾ 다만 학교 교육 목적이나 건축물의 증축 등 그 사정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출판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자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는 수정증감권이 있는데(법 제59조), 넓게는 수정증감권도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수정증감할 수 있는 시기는 출판사가 이미 출판했던 책을 다시 출판할 때이다. 이 때 저작자는 오타정정이라든지 근거자료의 대체 등을 할 수 있지만, 책의 내용을 상당히 보충하여 출판권자에게 출판비의 부담을 줄 정도에는 개별적으로 출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인격권의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명예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124조 제4항). 이를 테면, 장엄한 내용을 담은 연설문이 희화되어 이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연설문을 작성한 저작자는 자신의 글이 우스꽝스럽게 이용될 것까지 예상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소멸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 유족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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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판결.

17 성명표시권이란?

18 공표권이란?

19 저작인격권이란?

20 저작권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저작권의 법적 성질은 그 객체가 관념적 무체물이라는 점에서 소유권과 구별된다. 저작권이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수익을 얻고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유권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객체에 따르는 권리 행사나 저작권의 특성상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 소설책을 예로 들자면, 소설책 자체는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 소설의 내용은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객체가 된다. 소설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경우, 소설책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소설책을 양도받은 자에게 귀속되나, 소설의 내용 즉,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유한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문화발전에 있으므로 일정기간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일반공중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제한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법 제10조 제2항). 이러한 입법주의를 무방식주의라 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방식주의란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등록 또는 납본 등 일정한 방식의 이행을 요하는 것으로서 과거 미국 등이 이러한 태도를 취했었다. 우리나라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이 발생한다. 다만,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권 분쟁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이 발생하며, 저작재산권 변동등록¹⁾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이를 테면, 자신이 연극공연을 위한 희곡의 저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희곡과 관련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희곡의 저작자가 그 권리를 또 다른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과연 누가 진정한 권리자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먼저 저작권을 양수받은 자가 희곡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어야 하지만, 나중에 저작권을 양수받은 자가 저작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등록해버리면 자신이 제3자보다 먼저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그 희곡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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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등 권리의 이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등록하는 행위이다. 자세한 내용은 Ⅴ. 저작물의 이용 부분 참조.

V 저작물의 이용

1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는 없는가?

저작물의 이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권리자가 스스로 저작권을 행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도 그 권리가 누구에게 존속하는지 알 길이 막막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나 저작물 등을 권리자를 대신하여 신탁관리하거나 대리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법 제2조 제26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27호).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구성인원이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법 제105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자격요건이 엄격한 이유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탁받아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저작권가 신탁관리단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신탁관리단체에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신탁관리단체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해당 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재산권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신탁해도 신탁관리단체에 이전되지 않는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업무범위에는 저작권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및 수수료의 요율 등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거나(법 제105조), 관리 저작물의 목록 등 관련정보를 공개의무를 진다거나(법 제106조), 신탁관리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8조).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12개의 신탁관리단체가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다. 분야별 신탁관리단체는 다음과 같다.

저작물 분야	신탁관리단체	저작물 분야	신탁관리단체
어문저작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방송시나리오	한국방송작가협회
어문저작물중 복사 및 전송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방송실연자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온라인뉴스	한국언론재단	영화시나리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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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작권대리중개업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저작권 대리중개의 성격은 저작권 귀속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의 등록ㆍ양도ㆍ이용허락계약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중개업체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2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무엇인가?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상 등록은 저작권의 등록과 저작재산권 변동등록으로 나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의 성명ㆍ저작물의 제호ㆍ창작연월일ㆍ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는 것이다(법 제53조). 이렇게 저작권을 실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률상 그 자가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도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출판권ㆍ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등록해두면 제3자가 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그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규정은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자체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매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저작재산권 변동등록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또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을 등록하는 것이며,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법 제54조). 이는 부동산의 등기와 유사한 것으로서 등록에 의한 공시제도를 저작권 법제도에 도입하여 저작물의 거래안전을 도모한 것이다. 저작재산권 변동등록은 이를 등록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등록해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현재 저작권 등록 및 저작재산권 변동등록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등록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등록부터 등록증 교부까지의 처리기간은 통상 4일~7일이 소요되며, 건당 등록수수료는 30,000원이다. (참고 : www.cros.or.kr)

9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므로,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및 방송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사의 상품선전을 위해서 음악을 공연하는 행위 등은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2항).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백화점, 할인마트,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경륜ㆍ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스키장, 항공기, 여객용 선박 또는 열차와 같은 장소에서는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공연장에서 뮤지컬 홍보 등을 목적으로 DVD를 상연해 주는 행사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에서는 발행된지 6개월이 지난 DVD만을 상연해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영리 목적으로 DVD를 상연한다고 할지라도 발행된지 6개월이 지난 DVD만을 상연할 수 있는 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중 시ㆍ군ㆍ구민회관’이 있다.

10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법 제28조). 이 규정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표절과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한 것이 되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타인의 저작물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작성된 저작물은 표절(보다 정확하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 규정의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1)공표된 저작물을, 2)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3)정당한 범위 내에서, 4)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이용이 본 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 주로 문제된다. 이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내용상의 주종구분(양적ㆍ질적 주종관계),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된 저작물의 확연한 구별(명료구별성),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용 등이 그 구체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출판사가 고등학교용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또는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선정하여 단편소설은 그 전문을, 장편소설은 그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한 후, 이러한 출판사의 행위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설 감상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하면서 각 작품마다 그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단락, 플롯, 시점, 등장인물과...(중략)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해설을 싣고는 있으나,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그치고 있으면서 실제로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그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용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인용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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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법원 1994. 7. 29. 선고, 94카합6025 결정.

11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독점배타성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복지와 사회적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목적과도 상충하게 된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되기도 하는데 크게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제한, 시간적 제한, 이용목적에 따른 제한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한다. 또한 법률이나 조약,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나 공고 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가 제한되기도 한다. 한편 시간적으로도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저작물이 공유의 영역으로 속하게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의 기틀을 제공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로는 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없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목적과 형태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국마다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이 예외규정에 부합하면 저작권 책임을 면책해 주는 방식이 있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먼저, 판례법을 중심으로 한 영국이나 미국은 일반적인 예외규정으로 공정이용의 개념을 발달시켜왔다. 일반적인 예외규정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공정이용 규정인데, 이 공정이용 규정은 오랜 세월동안 쌓아온 판례를 통해 정립된 원칙을 법에서 수용한 것으로서 비평ㆍ논평ㆍ시사보도ㆍ학문ㆍ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이용’ 판단기준으로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이용된 저작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및 질적 비중, ㉣ 그 저작물의 이용이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

반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체계가 발전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입법형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허락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독일이나 일본의 저작권법과 같이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상세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법 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법 제24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법 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법 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법 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법 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법 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법 제30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법 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법 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법 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녹화(법 제34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법 제35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제25조ㆍ제29조 또는 제30조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고,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법 제36조). 한편,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저작물 이용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물의 이용이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3조,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 주어야 한다(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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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마저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특정한 경우를 정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비자발적 이용허락이라고 한다. 즉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이는 크게 법정허락과 강제허락으로 나뉜다.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찾을 필요 없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기만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강제허락은 저작권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저작물 이용에 대해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강제허락이 법정허락과 다른 점은 강제허락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자와의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법정허락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 등에 이용하는 경우와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출력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이다. 학교교육목적이나 도서관등에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허락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와 사전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법정허락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강제허락의 경우에는 1)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법 제50조), 2)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51조), 3)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다.

강제허락의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 : http://adr.copyright.or.kr/Index.asp)

VI 침해와 구제

1 형사적 해결방안

2 민사적 해결방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인 구제방안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나 침해가 진행중일 때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미 침해가 발생했다면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명예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다.

먼저,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123조). 침해되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일 경우에는 다른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법 제129조).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모두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에 의하거나 저작권법에 규정된 특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위해 저작권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을 원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그 손해액으로 1)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2)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25조 제2항 및 제3항).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침해된 저작물의 일반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26조).

한편,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127조). 보통 과거에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 사죄광고가 활용되었지만 이 사죄광고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최근에는 판결문을 언론매체에 게재하는 방법 등이 활용된다.

3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 분쟁조정은 소송절차와 상관 없이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정의 최대 장점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정의 신청은 저작권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조정이 신청되면 조정부가 구성되는데, 조정부는 1인 또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인은 반드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로 구성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므로 당사자의 신변이나 영업상의 비밀이 누출될 위험이 없다. 한편,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조정과정에서 했던 진술이 소송과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했던 진술이 소송에 원용된다면 당사자들은 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서 조정절차의 효율성을 기대한 것이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이 되지 않거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각자 균등하게 부담한다. 현재 조정비용은 조정신청금에 따라 다른데, 조정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만원이며,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다만 조정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중일지라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어느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저작권 분쟁조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http://adr.copyright.or.kr/Index.asp)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침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권리자는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현재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임을 밝히고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통상 내용증명우편이 이용된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발송인이 특정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로서, 법률상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자신이 권리자임과 수취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밝히고 해당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권리자는 복사 등을 통하여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에 제출하면 내용증명우편 발송절차를 거칠 수 있다. 권리자나 침해자 쌍방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저작권 침해행위 자체나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당사자가 의견을 다투게 되는데 이를 저작권 분쟁이라고 한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소송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대신하는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위원회로 하여금 저작권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해 법률상담 업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저작권 분쟁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화상담: 02-2669-9972 / 메일상담: call@mail.copyright.or.kr)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과 같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즉, 인터넷에 게재된 자료를 마음대로 편집해서 출판하거나 연극 공연을 캠코더로 녹화해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가 저작물이나 실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예이다.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약은 맺었으나 그 계약에서 정한 방식이나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설의 저작자가 특정 출판사에게만 소설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이 출판사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출판사에게 소설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저작자가 출판사에게 오프라인에서만 출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자출판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가 계약위반이나 무단이용의 형태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참고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이거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 자체에 변경을 가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타인의 저작물에 접근했는지의 여부이고, 둘째는 두 저작물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보통 전자를 의거성 판단으로(미국에서는 이를 접근성 판단이라고 한다), 후자를 실질적 유사성 판단으로 일컫는다.

먼저 의거성 판단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보거나 듣거나 혹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접했거나 접할 만한 기회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과거 미국에서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루면서 음반의 판매량과 방송회수를 따져보아 접근성을 판단하기도 했다. 오래 전의 판결이긴 하지만, Cholvin v. B. & F. Music Co.(1958)판결에서는 원고의 앨범이 200,000만부 이상 팔리고 이 앨범이 공중파를 통해 방송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음악에 접근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한 반면, Jewel Music publishing Co. v. Leo Feist, Inc.(1945)판결에서는 공중파를 통해 방송된 적은 있으나 앨범의 판매량이 10,000부 정도인 경우에는 피고의 접근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의거성 판단의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보자. 소설가가 어떤 공연을 보고 공연에 사용된 희곡이 자신의 소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희곡작가는 순수 자신의 창작임을 주장했는데, 희곡작가가 거주하는 근처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의 대출확인증이 발견되면 이 희곡작가가 문제의 소설을 보았거나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 중 의거성의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의거성의 요건이 만족된 후에는, 두 저작물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따져보는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전에 두 저작물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와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외부로 드러난 창작성이 있는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두 저작물이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창작성이 없거나, 아이디어만 차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물에 나타난 표현 그 자체가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판례에서는 추상화이론(abstraction test)과 유형이론(pattern test)을 발전시켜왔다. 이 이론은 저작물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제거해 나가다 보면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선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창작성이 있는 표현만을 골라내서 두 저작물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낸 표현들만을 가지고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게 된다.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샘플링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곤 하는데,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두 작곡가가 샘플링 과정을 거쳐 각각 음악을 작곡했다고 할 경우, 이 두 곡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모티브가 된 부분을 제외하고 두 작곡가가 각각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을 비교하는 것이다.

결국,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했는지의 여부,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특히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음악저작물과 같은 경우에는 곡의 분위기와 멜로디를, 희곡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플롯이나 줄거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대사 등이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